새도약기금 - 지원 조건, 대상자 세부 기준

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 추심이나 신용불량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새도약기금(New Leap Fund)’**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새도약기금의 지원 조건과 대상자 세부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 - 지원 조건, 대상자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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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도약기금의 목적과 운영 배경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금융지원 제도가 아니라, 채권 매입을 통한 부채 감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직접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시키고,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7년 이상 장기 연체” + “연체액 5,000만 원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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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자 기본 요건

 

아래 조건 중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연체 기간	원금 또는 이자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 금액	연체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여러 채무 합산 가능)
채권 상태	금융회사(은행·카드사 등)가 이미 매각한 장기 연체채권일 것
채무자 유형	개인 채무자(법인·사업자 제외)
소득 요건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사업·연금소득자
기타 요건	개인회생·파산 절차 미진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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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년 이상 연체자 기준은 왜 중요한가?

새도약기금은 단기적인 상환유예가 아닌, “채권 매입 기반의 근본적 구제” 제도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공공기금이 매입함으로써, 연체자가 추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1~2년) 연체자는 대상이 아니며, **“회생 불가능 수준으로 장기화된 채무”**가 중심이 됩니다.

 

📌 예시 :

• 2016년 이전 발생한 신용대출 연체
•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카드론·현금서비스
• 폐업 후 상환 불능 상태로 7년 이상 방치된 채무

 

이런 유형의 채무가 대표적인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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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0만 원 이하 연체채무 기준

채권 매입 및 감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채무 총액에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 연체 원금 총합이 5,000만 원 이하
• 부채가 여러 건일 경우 합산 금액 기준
• 이자 및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즉, 원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연체이자가 많더라도 새도약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 원금 4,200만 원 + 연체이자 2,000만 원 → ✅ 가능
B씨: 원금 5,800만 원 + 연체이자 1,000만 원 →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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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및 재산 기준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환 가능성과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목	기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 수준
자산 기준	부동산, 예금 등 보유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
상환능력 평가	향후 일정 기간 내 분할상환이 가능한 수준

 

즉, 소득이 전혀 없거나, 고액 자산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이 “실질적인 재도약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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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년 미만 연체자도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연체자가 원칙이지만, 2025년 개편 이후 **‘형평성 보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5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실패자로서 재도약 의지가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심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연체기간 단축(최소 5년)**으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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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도약기금에서 제외되는 사례

1. 법인 및 사업자 명의 채무
   → 개인 채무만 지원 대상입니다.
2. 개인회생, 파산 진행자
   → 중복 지원 불가. 절차 종료 후 재신청 가능.
3. 소송 및 강제집행 중인 채권
   →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면 매입이 불가.
4. 최근 2년 내 채무조정 위반자
   → 상환 불이행 이력자 제외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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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원 시 기대효과

• 즉시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 절차가 멈춥니다.
• 채무감면 및 상환조정:
  일부 금액은 감면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신용회복 효과: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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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새도약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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